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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단 요구 고공농성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22일 환경운동활동가들이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니, 4대강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국회에 검증특위 구성과 현장조사 실시를 하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미 2006년 에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듯이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은 이미 97% 이상 마무리 됐다.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해 상시적인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지방1급 하천도 93.8%가량 정비공사가 마무리됐고,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도 80%에 달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과 생태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우리 모두는 더욱더 신중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정권의 그릇된 욕망과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건설자본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난마처럼 얽힌 일부 지방 토호세력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 구성원들의 삶의 권리가 박탈당해도 상관없단 말인가?

범국민교육연대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고공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동시에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10년 7월 28일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우리학운협은 범국민교육연대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