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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란 해결! 협동조합 개혁 쟁취!

11.17 전국농민대회

일시 : 2009년 11월 17일 (화)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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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대란 근본적 해결, 인도적 대북쌀지원 재개하라!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농가부채동결특별법’ 제정으로 대선공약 이행하라!
농업은 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농업 희생 강요하는 무차별적인 FTA반대한다!

1. 11월 17일 (화요일) 오후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쌀대란해결! 협동조합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가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 소속 13개 단체 공동주최로 개최됩니다.

2.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민들이 쌀대란을 우려하며 재고미의 완전 시장격리와 대북지원을 요구할때는 쌀대란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쌀값폭락이 현실화되자 8월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 공공비축물량은 3만톤 줄인 채 농협과 민간 RPC의 수매심리를 몇푼의 벼매입자금지원으로 자율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농심은 떨어지는 쌀값에 억장이 무너지는데 국내산 쌀뿐만 아니라 수입쌀까지 포함하는 쌀소비활성화방안만은 내놓은채 지금의 쌀대란과 쌀값폭락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또한 240만 농민조합원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주적이며 투명한 협동조합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10월 27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통해, 제1금융권 신용사업 부문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우선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민조합원을 살리기 위함이 아닌 농협중앙회 조직과 임직원을 위하는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통과시켜습니다. 정부 또한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 자율에 맡기겠다 언급하고, 자본금 배분을 공란 처리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종합하여보았을 때 애초의 농협개혁 의지는 사라지고 농협중앙회의 반농업적이고 반농민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용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농민연합의 13개 농민단체 대표들은 쌀 대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 개혁 쟁취를 결의하며 지난 10월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민대표자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농민과의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현장의 농민들은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를 통해 농민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보도및 참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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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쌀대란해결! 협동조합개혁쟁취!’ 전국 농민 대회 개요

□ 11월 농민 대중 집회의 목표와 기조

- 쌀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농협 개혁 문제, 농가 부채 해결 등 2009년 하반기 농업 현안에 대한 농민의 입장과 정책 대안을 정치권에 천명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 식량 주권 실현을 기치로 농민·농민의 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려내고 함께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 대회 제목 : ‘쌀대란해결! 협동조합개혁쟁취!’ 전국 농민 대회

□ 일시 : 2009. 11. 17(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 주최 : 농민연합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13개 단체)
* 이외에 대회 기조와 목표에 동의하는 단체의 참여를 보장함

□ 규모 : 10만 명

□ 대회 4대 요구

1. 쌀 대란 근본적 해결,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재개!
2.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 쟁취!
3. MB 공약 - 농가 부채 해결, 소득 안정 이행!
4. 농업 희생 강요하는 FTA 반대!

□ 대회 주요 식순

◦ 여는 마당사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심문희 사무총장
◦ 본대회(2시~4시) 사회 : 농민연합 김진범 집행위원장
▫ 대회사 : 농민연합 윤요근 상임대표 여는 말씀과 함께 공동 주최 13개 단체장 전체 결의 발언
▫ 정치발언1. 쌀 대란 근본적 해결!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재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
▫ 정치발언2.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쟁취!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우현 회장
▫ 정치발언3. MB 공약 - 농가부채해결! 소득안정! 이행!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경순 회장
▫ 정치발언4. 농업희생 강요하는 FTA 반대!
                     :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 각 당 대표 발언

▫ ‘쌀 대란 해결!’ 대국민 호소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장기원 회장

▫ 상징의식
▫ 결의문 낭독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장정옥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윤천영 회장

◦ 행진 (여의도)

** 첨부 : 쌀 대란에 대한 농민연합의 요구

2010년 상반기 쌀 전체 재고는 90~1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고량 증가로 인해 산지유통업체들은 금년 수확기 매입을 기피하고있어 올 초부터 농민들이 우려했던 쌀대란이 현실화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쌀 대란의 대책은 농협중앙회차원의 재고미 일부 매입과 쌀가공산업활성화방안만을 내놓고 있으며 올해 발표한 2009년산 공공비축제 시행계획을 보면 공공비축물량 또한 37만 톤으로 작년보다 3만 톤을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고미에 대한 수급조절 실패와 농협의 저가미 방출 출혈경쟁이 맞물리면서 ‘09년산 산지 쌀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 대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도적 대북 쌀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0만 톤에 달하던 정부차원의 대북 쌀 지원으로 인해 재고량 소진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며, 80kg 정곡 1가마 기준 3,000원정도의 가격 지지 효과를 가지는 연구결과도 발표 되었습니다.

또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를 개편하여 쌀 목표가격을 생산비와 연동하여 산정하고 고정형 직불금액과 변동형 직불금 보전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와 제도적 뒷받침 방안 마련!
2) 생산비를 보장하고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쌀 목표 가격 산정과 직불금 제도 보완!
3)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대형마트의 저가미 판매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60만톤 수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중장기적인 소비확대 대책 마련 등 추가 대책 수립!

** 첨부 :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농민연합의 공식 입장

지난 시기 350만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돈 장사-신용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회원 조합과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사업구조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농협 총자본금 13.8조원(추정) 전부를 금융 지주에 배분하여 2012년경 우선 분리하고, 경제사업(경제지주)의 분리시기와 방법,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또한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농민 조합원이 아닌) 자율에 맡기겠다언급하고 자본금배분을 공란 처리한 입법예고안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이는 농협중앙회만이 살아남아 부담스러운 농협-경제사업을 털어내고 NH BANK라는 금융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반농업적 계획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금융업(분리후 농협은행)은 궁극적으로는 매각을 염두에 두고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 체제로 분리하고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총 자본금은 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에 전부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금융지주를 우선 분리하겠다는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방안과 이를 용인하려는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2) 현재 농협중앙회 자본금 전체를 농협경제사업연합회에 전액 배정!

3) 농민조합원(농민단체대표, 지역조합대표)-농협중앙회-정부가 참여하는 책임있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 신·경분리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감독!